현 행

개 정 (안)

사유

제9조〔휴업일〕본 원의 휴업일은 법정 휴일과 방학 외에 부득이한 경우 원장이 정한다.

제9조〔휴업일〕 ① 본 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관공서의 공휴일

2. 개원기념일 (6월 17일)

3. 여름방학, 겨울방학, 학기 말의 휴가

4. 토요휴업일

5. 기타

②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휴가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조절할 수 있다.

③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 해야 한다.

④휴업일지라도 방과후과정 및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.

- 법정휴일 외의 공휴일이나 토요일의 휴업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휴업일의 범 위가 구체화 되지 않아 자 세히 기재

제13조〔수업운영방법〕수업은 연장제와 종일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
제13조〔수업운영방법〕① 수업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며,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의 내용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시행세칙에 따로 정하여 편성 운영한다.

- 유아교육법 제 13조 1항 개 정에 따른 명칭변경

연장제반 → 교육과정

종일반 → 방과후과정

-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명시

제15조〔전형방법〕공개모집을 하며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학교법인 재능학원 교직원 자녀, 재원생 및 졸업생 동생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.

제15조〔전형방법〕공개모집을 하며 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하여 재원생 동생의 우선 입학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-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선발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취지에 따라 학교법인 재능 학원 교직원자녀 우선입학 폐지(교육과학기술부 유아 교육과 – 5377)

- 학부모의 유아교육 및 돌붐의 어려움 고려하여 재원생 동생의 우선입학을 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함(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– 6026)

제17조〔재입학〕장기외유, 질병,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유치원을 퇴원하였을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. 재입학 시에는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8조〔편입학〕다른 유치원에 재학하였던 유아가 편입학을 원할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.

제19조〔전학〕원아가 타 유치원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17조〔재입학,편입학,전학〕① 본 유치원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, 전학하려는 자는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타 유치원에서 전학하는 경우 타 유치원 재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생활기록부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송부 및 요청을 할 수 있다.

- 재입학의 사유를 세가지로 제한하여 재입학기회의 폭 이 좁아짐

제21조〔퇴학〕원아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.

제19조〔퇴학〕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 처리할 수 있다.

1. 거주지 이전 및 개인적 사 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

2.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

3.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원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된 자

- 퇴학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 해석 을 통한 퇴학처리가 가능하 므로 기준 정립 필요

제22조〔수료 및 졸업〕①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.

② 원장은 본 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원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20조〔수료 및 졸업〕①본 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원아에게는 수료증 또는 졸업장을 수여한다.(만3,4세 유아는 수료증을, 만5세 유아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)

②졸업을 인정함에는 교육일수 2/3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수료와 졸업의 의미나 기준 이 모호함

제24조〔수업료〕① 수업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월별 납부할 수 있다.

②수업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지침에 따른다.

제22조〔수업료〕① 수업료는 분기별 납부 또는 월별 납부할 수 있다.

② 수업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」 및 「인천광역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의한다.

- 수업료 납부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존중

- 수업료 징수에 대한 근거 조례 제시

제25조〔그 밖의 비용 징수〕교통비, 급식비, 현장학습비, 교재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는 학부모와 협의하여 책정하며, 퇴원 시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한다.

제23조〔그밖에 비용징수〕①교통비, 급식비, 현장학습비, 교재비 등의 수익자부담경비 의 징수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정하며,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.

② 수익자부담경비는 퇴원 시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한다.

③ 방과후과정 운영비(오후 간식비, 수용비 등)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협의회를 거쳐 결정한다.

- 교통비, 급식비, 현장학습비,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 징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
<신설>

제24조〔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〕「유아교육법」제19조의 3 ~ 제19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2 ~ 제22조의 12 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를 설치한다.

- 「유아교육법」제19조의 3~ 제19조의 6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2조의 2 ~ 제22조 의 12 규정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에 명시함

<신설>

제25조(위원회 구성․운영)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-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5 ② 항,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의 12 ⑥항에 따라 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(가 칭)으로 따로 정함

<신설>

제26조(위원회 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.

1.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 한 사항

4.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

5. 급식에 관한 사항

6.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7. 본 원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

8.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

9. 기타 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원복 및 활동복 선정, 현장체험학습, 졸업앨범, 방과후과정 운영, 급식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유치원홈페이지

2. 학부모총회

3. 가정통신문
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③ 제1항 제7호의 본 원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자문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4 및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 3장 8조에 따라 위원 회의 기능을 명시함

<신설>

제27조(자문결과의 시행) 원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자문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22조 의 9에 따라 자문결과 시행 에 대하여 명시함

제 29조 〔개정절차〕예고 절차를 거친 제․개정안은 교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의 승인을 받고 해당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9조 〔개정절차〕제․개정안은 교원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법인의 승인을 받고 해당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- 유아교육법 제 19조의 4 및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 3장 8조의 운영위원 회의 기능(유치원 규칙 개 정 자문)에 따라 개정절차 에 운영위원회 자문 과정 명시함